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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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061–12,09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6.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1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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