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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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2,121–12,150 / 20,142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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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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