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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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2,151–12,180 / 21,54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5.03.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5.03.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6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 위원회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5.03.2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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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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