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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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2,181–12,210 / 20,142
- 교육위원회2025.02.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0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5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철회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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