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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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181–12,21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5.05.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29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5.05.28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
·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8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8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7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7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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