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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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3,171–13,200 / 21,504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0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9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9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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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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