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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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171–13,20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
먹거리기본법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본회의불부의 - 정무위원회2025.04.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07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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