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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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3,141–13,170 / 21,5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2.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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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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