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3,471–13,500 / 14,825
- 국회운영위원회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30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6.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