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4,491–14,520 / 21,504
- 정무위원회2024.12.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12.2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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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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