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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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491–14,520 / 20,051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1.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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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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