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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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1,441–1,470 / 1,915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0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1.0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수정가결 - 본회의2024.11.04
위문금 갹출의 건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11.0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0.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수정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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