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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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21–150 / 16,043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영업비밀보호법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7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1.17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인재양성 및 자격인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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