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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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43건121–150 / 4,54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2.1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6.02.12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소희· 철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2.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2.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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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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