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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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091–15,120 / 22,845
- 대통령 재의요구2025.01.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5.01.2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2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1.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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