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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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81건15,091–15,120 / 19,981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2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0.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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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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