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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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5,511–15,540 / 16,0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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