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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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1,531–1,560 / 15,02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7.2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7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7
교통기본법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7.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동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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