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051–16,08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