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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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6,051–16,080 / 21,443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7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7
주얼리산업진흥법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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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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