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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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16,681–16,710 / 19,936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8.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8.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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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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