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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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681–16,71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장애여성지원법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2.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철회 - 본회의2024.12.0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2.0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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