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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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16,651–16,680 / 19,936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2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8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인공지능책임법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8.2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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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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