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651–16,68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환자기본법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12.03
국회의원(김상훈)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