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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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061–18,09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8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수정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0.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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