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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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8,061–18,090 / 19,840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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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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