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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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8,301–18,330 / 21,443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08.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철회 - 교육위원회2024.08.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2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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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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