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301–18,33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의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0.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0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0.0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0.0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0.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02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