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8,271–18,300 / 19,84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7.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정보위원회2024.07.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7.0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07.09
국회의원(주진우) 징계안
· 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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