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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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1,831–1,860 / 1,9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본회의2024.06.27
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6.27
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6.26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6.26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6.26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5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홍철·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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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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