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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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021–19,05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종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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