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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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9,021–19,050 / 19,810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2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0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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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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