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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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9,051–19,080 / 19,810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0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06.20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동만·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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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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