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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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921–19,950 / 22,845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9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6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16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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