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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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0,371–20,400 / 21,4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6.27
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6.27
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6.2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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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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