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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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72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728건20,401–20,430 / 20,728
- 위원회 미상2024.06.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대출· 철회 - 정무위원회2024.06.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 교육위원회2024.06.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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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7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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