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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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72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728건20,461–20,490 / 20,728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0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0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배준영·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수정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재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7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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