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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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031–21,060 / 22,845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7.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6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6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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