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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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001–21,030 / 22,845
- 국방위원회2024.07.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체계자구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07.17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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