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1,817건21,661–21,690 / 21,817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수정가결 - 위원회 회부 전2024.06.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5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승환·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0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