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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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1,817건21,631–21,660 / 21,817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0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5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0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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