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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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901–21,93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5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홍철·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5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5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2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5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5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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