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79건2,431–2,460 / 13,079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0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09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