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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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232건2,551–2,580 / 3,232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9.0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9.05
국회의원(추미애)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9.04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동혁 등 50인)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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