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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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232건2,671–2,700 / 3,232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7.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2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7.24
국회의원(강선우)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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