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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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9건1–30 / 3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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