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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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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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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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26.08.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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