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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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88·최근 반영 2026.10.2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17건3,121–3,150 / 15,017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1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5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5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4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4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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