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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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30건3,211–3,240 / 13,130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0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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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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