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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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7건3,901–3,930 / 4,517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7.0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교육위원회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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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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