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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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74·최근 반영 2026.10.1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82건4,441–4,470 / 14,98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차별금지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돌봄기본법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74건, 최근 반영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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