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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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57건4,501–4,530 / 13,157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모빌리티기본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행정수도특별법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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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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