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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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4,651–4,680 / 21,4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2.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집단소송법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2.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2.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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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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