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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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27·최근 반영 2026.10.1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59건5,791–5,820 / 14,959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2.02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2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27건, 최근 반영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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