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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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67건31–60 / 1,96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6.30
국회사무총장(고용진) 임명승인안
· 원안가결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6.1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6.1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6.06.10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 원안가결 - 정보위원회2026.05.12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회)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5.0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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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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