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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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80건31–60 / 80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본회의불부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본회의부의안건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본회의불부의 - 정무위원회2025.1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본회의불부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본회의불부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본회의불부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본회의불부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본회의불부의 - 정무위원회2025.08.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0
한ㆍ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9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본회의부의안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8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
·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한ㆍ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 본회의불부의 - 정무위원회2025.07.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본회의부의안건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본회의불부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본회의부의안건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본회의부의안건 - 대통령 재의요구2025.04.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본회의불부의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본회의불부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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